사설 읽기(한겨레, 동아일보) 2022.04.04.25(월)
1. [한겨레] 청문회 자료 부실 제출 한덕수, 검증 피하려는 건가
2. [한겨레] 발표 미뤄둔 부동산정책, '집값 안정'이 핵심 목표여야
3. [한겨레] 2급으로 낮아진 코로나 19, 현장 안착까진 갈 길 멀다
4. [동아일보] 검수완박 "합의" "존중" 이틀 만에 말 바꾼 신여... 진의가 뭘까
5. [동아일보] 은행 이자장사로 1분기 최대이익, 가계 고통 눈감지 말라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올렸다.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돈의 가치가 상승하고 돈을 가진 은행이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여한 수순이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사설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더 많이' 올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2번째 문단에서 밝혔듯이 은행의 이익은 은행의 영업력 때문이 아니라 금리 결정 구조때문이었다.
- 은행이 아닌 개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3번째 문단에서 지적한다. 빚을 낸 개인에게는 치명적이다. 금리가 1%p 오르면 상당한 이자 부담을 안게 된다. 무리한 대출을 받은 개인의 욕심이 문제였다고 해도,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은 고운 시선으로 봐줄 수 없다.
- 마지막 문단에서의 문제제기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 '은행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은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한 것'이란 주장이다. 왜 우리는 약자에게, 개인에게, '욕심'이라고 매도하고 그런 욕심을 품게 하는 사회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일까.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처럼, 은행은 예대마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은행에게 편의를 봐주는 이유는 취약계층을 착취해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6. [동아일보] 대통령관저 외교장관 공관으로 다시 변경...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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