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공약

한겨례(2022.03.28.)에 보도된 윤석열 당선자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스크랩해 왔습니다.

 

■ 주택공급, 주거복지

5년간 총 250만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첫집 20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씩 50만호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으로 10만호 이상 추가공급

 

■부동산 세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올해 주택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한시 면제

1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현행 1~3%)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누진과세 완화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청약 대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추첨제 확대

군 제대 장병에게 가점 5점 부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로 상향

 

■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시 구조안전 비중 하향조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준금액 상향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율 인하

 

■전월세

임대차 3법 개정 보완

소형 아파트 매입임대 신규등록 허용